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전에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이 글의 핵심
–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1인당 10만~60만 원 지급
– 1차 신청 4월 27일, 2차 신청 5월 18일 시작 — 7월 3일 18시 마감
– 대상 판단은 연소득 추정값보다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이 우선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성인은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 이의신청은 5월 18일~7월 17일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지역은 원칙적으로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기준일 이후 이사자는 지급수단별 사용지역 변경 가능 여부와 지급액 차이 발생 시 이의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사업입니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지급하고,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대상자는 지역과 자격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소득 추정값이 아니라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고지서나 앱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총액을 그대로 더하면 대상에서 빠진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외벌이 직장가입자 가구는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32만 원 이하이면 2차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인 맞벌이 4인 가구는 다소득원 가구 기준에 따라 5인 기준인 39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과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공지는 올라와 있지만 “내가 해당되는지”를 한눈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가구 구성 특례, 지역별 차등 금액, 신청 채널, 사용지역, 이의신청 절차가 함께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독자 입장에서 확인한다면 먼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확인하고, 그다음 가구 구성과 재산·금융소득 제외 기준, 신청지역, 기준일 이후 이사 여부, 신청 기간, 이의신청 가능 사유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3가지 조건
2026년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자격은 소득·재산·거주 3가지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볼 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조건 1: 소득 하위 70%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구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연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어요.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구 |
|---|---|---|---|
| 1인 | 13만 원 이하 | 8만 원 이하 | – |
| 2인 | 14만 원 이하 | 12만 원 이하 | 14만 원 이하 |
| 3인 | 26만 원 이하 | 19만 원 이하 | 24만 원 이하 |
| 4인 | 32만 원 이하 | 22만 원 이하 | 30만 원 이하 |
| 5인 | 39만 원 이하 | 24만 원 이하 | 36만 원 이하 |
| 6인 | 43만 원 이하 | 29만 원 이하 | 38만 원 이하 |
| 7인 | 47만 원 이하 | 32만 원 이하 | 42만 원 이하 |
| 8인 | 51만 원 이하 | 40만 원 이하 | 49만 원 이하 |
| 9인 | 54만 원 이하 | 44만 원 이하 | 51만 원 이하 |
| 10인 이상 | 58만 원 이하 | 47만 원 이하 | 55만 원 이하 |
위 표는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혼합가구는 가구 안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소득원’은 ① 모든 직장가입자, ② 2024년 귀속 종합소득(사업·근로·기타)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합산해 3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를 의미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일반 4인 직장가입자 기준인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기준인 39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가입자 1명 + 종합소득 200만 원인 지역가입자 1명인 가구는 소득원 1명으로 판정돼 +1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본으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2026년 3월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 흐름을 잡는다면 “건강보험료 조회 → 2026년 3월분 본인부담금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별 합산 → 가구 구성 특례 확인 → 위 표와 비교” 순서로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도 보험료 확인과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8일 09시부터는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기준액을 스스로 비교하는 절차이고, 대상 여부 조회는 신청 시스템에서 본인에게 산정된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조건 2: 재산 기준 충족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기준은 행정안전부 2026년 5월 11일 2차 지급계획 기준입니다.
-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7억 원 수준으로 안내되지만, 주택 수·재산 종류·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환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만 보고 스스로 제외 판단을 내리기보다 위택스(wetax.go.kr), 재산세 고지서, 지자체 안내를 통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 3: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외국인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026년 3월 30일 기준 해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도 2026년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했다면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출입국 사실, 주민등록, 건강보험 자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 받나요? — 지역·대상별 지급 금액표
지급 금액은 대상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서 1인당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10만 원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 원까지 최대 1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비수도권 60만 원을 받고, 일반 가구는 수도권 10만 원·비수도권 15만 원·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특별지원지역 25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 대상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45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 일반 가구(소득 하위 70%) | 10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출처: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체감 비교를 해보면, 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은 60만 원 × 4명 = 2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일반 가구 4인 가족은 10만 원 × 4명 = 40만 원이에요. 같은 제도라도 거주지와 대상 유형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구감소지역인지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을 검색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89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여부는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1차·2차 일정과 마감
1차 신청은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2차는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 18시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와 1차 미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마감인 7월 3일 18시를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대상 | 신청 기간 |
|---|---|---|
| 1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4월 27일(월) ~ 5월 8일(금) |
| 2차 |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 1차 미신청자 | 5월 18일(월) ~ 7월 3일(금) 18시 |
출처: 정책브리핑
1차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인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2차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기간에 이미 신청·지급받은 취약계층은 2차 중복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차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2차 기간을 활용해야 해요.
1차 첫 주 요일제 특례 — 1차 신청은 이미 종료된 일정이지만, 당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됐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전후 운영 때문에 4월 30일(목)에 출생연도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할 수 있었고,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됐습니다.
| 1차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 4월 27일(월) | 1, 6 |
| 4월 28일(화) | 2, 7 |
| 4월 29일(수) | 3, 8 |
| 4월 30일(목) | 4, 9, 5, 0 |
| 5월 1일(금)부터 | 요일제 해제 |
2차 첫 주 요일제 적용 — 2차 신청 첫 주(5월 18일~22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 5월 18일(월) | 1, 6 |
| 5월 19일(화) | 2, 7 |
| 5월 20일(수) | 3, 8 |
| 5월 21일(목) | 4, 9 |
| 5월 22일(금) | 5, 0 |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운영이 연장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7월 3일 18시가 최종 마감이며, 마감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20개 모바일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지급 안내는 5월 16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알림 등록 자체가 신청은 아닙니다. 신청일이 되면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주민센터 등 정식 채널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 선정·금액 이의, 가족관계 변동, 소득 감소·건보료 조정, 해외체류 후 귀국, 비수도권 이사, 기준일 이후 자격 책정 등 18가지 공식 사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026년 5월 18일~7월 17일,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접수입니다. 사유별 준비 서류와 다소득원 가구 +1 기준 디테일은 👉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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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 7월 17일(금) |
| 접수 채널 | 국민신문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첫 주 요일제 | 5/18 1·6, 5/19 2·7, 5/20 3·8, 5/21 4·9, 5/22 5·0 |
| 주요 사유 | 대상자 선정 결과 이의, 지원 금액 이의,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 소득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 기준일 해외체류 후 귀국, 기준일 이후 이사에 따른 지급액 차이 확인 등 |
혼인·출생처럼 2026년 3월 30일 이후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정된 지원 금액이 실제 가구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준일 이후 이사로 지역별 지급액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도 지자체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체류 후 귀국한 국민도 이의신청 사유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결과 확인과 서류 심사가 필요하므로, 마감일 직전보다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오프라인 방법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24시간 가능하지만, 지자체·카드사 시스템 점검시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첫날인 5월 18일은 09시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날인 7월 3일은 18시에 마감됩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평일 09:00~18:00)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평일 09:00~16:00)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은 16시에 마감되고,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카드사 또는 해당 영업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지역은 원칙적으로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에는 지급수단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나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사용기간 중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의 지급액이 달라 추가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콜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인은 본인 명의로 개인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원칙적으로 24시간 가능)
본인인증으로 진행되는 정식 신청 채널입니다. 단, 신청 첫날은 09시부터,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지자체·카드사 시스템 점검시간에는 접속이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 본인 신용·체크카드에 피해지원금 충전금으로 적립
-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가능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별 상품권 시스템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이라도 온라인 신청이 안 되거나 주민센터·지역별 지정 은행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지자체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며, 아래 오프라인 신청 항목에서 다룹니다.
별도 채널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지만, 알림 등록 자체는 신청이 아닙니다. 신청일이 되면 위 정식 채널에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5월 18일 09시부터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청 전에 확인한다면 국민비서 알림만 기다리지 않고, 실제 신청 채널에서 대상 여부 조회까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스미싱 주의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누르지 말고,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지자체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장소에 따라 가능한 수령 방식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 신청 장소 | 가능한 신청·수령 방식 | 운영 시간 |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선불카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지역별로 가능한 상품권 신청·수령 | 평일 09:00~18:00 |
|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 필요 | 평일 09:00~16:00 |
- 준비물: 본인 신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센터 중심 수령 방식: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은행 영업점 중심 신청 방식: 카드사와 연계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은행 영업점에서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신청·수령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원하면 카드사 온라인 채널이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카드별 연계 은행과 지점별 업무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카드사 고객센터나 해당 영업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신청·이의신청·가구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초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청 전 확인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대리신청 여부, 필요한 신분증 범위, 위임장 양식, 이의신청 서류, 기준일 이후 이사자의 신청지역·사용지역·추가 지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방문해 신청서 접수와 지급을 도와주는 방식이지만, 지역별 운영 인력과 일정에 따라 대상·방문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콜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 카드 충전금 vs 상품권 vs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선불카드는 사용지역 안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단순히 “주소지 주변”이 아니라, 특별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은 해당 광역단위 안,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안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매출 30억 원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사용처 | 특징 |
|---|---|---|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는 해당 광역단위,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 안의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일부 예외 업종 | 기존 카드에 충전금으로 적립 |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공공배달앱 직접 결제 가능 여부는 해당 상품권 공지 확인 | 온라인 신청·앱 결제 가능, 지역별 시스템 확인 필요 |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별 확인 필요 |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주민센터 중심 오프라인 신청·수령 |
| 선불카드 |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는 해당 광역단위,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 안의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일부 예외 업종 | 주민센터 중심 오프라인 신청·실물 카드 |
지역사랑상품권도 단순히 “가맹점이면 모두 가능”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소재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중심이고, 지자체별로 가맹점 범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제한 적용 방식, 캐시백·인센티브 적용 여부, 앱 신청 가능 여부, 은행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 상품권 공지와 가맹점 조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30억 원을 초과해도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예외
– 주유소·LPG 충전소: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지역 여건에 따라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농산물 소비 목적의 예외 업종으로 안내됩니다.
–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 소비 기반 매장으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공식 안내상 예외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예외 업종이라도 실제 결제 가능 여부는 카드사·지자체·가맹점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카드사 사용처 조회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 가능 예외와 확인 포인트
– 배달앱: 일반 온라인 결제는 제한될 수 있으나 “만나서 결제” 방식은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배달앱 직접 결제도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상품권 공지와 공공배달앱 결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약국·의원 등: 매출 기준과 가맹점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병원 규모·업종 분류·가맹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드사 또는 상품권 가맹점 조회가 필요합니다.
– 키오스크·테이블주문·PG 결제: 결제대행 방식으로 처리되는 일부 결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매장: 가맹점은 가능할 수 있지만 직영점은 제한될 수 있으니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형마트·백화점 안 임대매장: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임대매장은 가능할 수 있으나, 매장별 가맹점 등록과 결제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 불가 대표 업종: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일부 대형 외국계 매장,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기부금, 협회비, 일부 PG 결제 방식입니다. 세부 업종은 카드사·지자체·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이후 이사했다면 사용지역도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 자체는 원칙적으로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사용기간 중 이사한 경우 카드사 또는 지자체 절차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자체별 운영 방식, 상품권 권역, 실물 카드 발급 주체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지급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유통·현금화 금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해진 사용처에서 소비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가맹점 명의대여, 위장가맹점 거래, 허위거래, 카드깡, 현금화, 상품권 부정환전,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은 금지됩니다. 적발되면 사용자와 사용처 모두 환수, 제재부가금,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제안, 수수료를 받고 결제만 대신해 달라는 요청, 실제 물품·서비스 거래 없이 결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 잔액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정책브리핑 2026-05-11 2차 지급계획, 부산광역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내용 | 비고 |
|---|---|---|
| ✅ 소득 기준 | 2026년 3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지역·혼합 기준 구분 |
| ✅ 대상 여부 조회 | 5월 18일 09시부터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조회 | 국민비서 알림은 신청이 아님 |
| ✅ 가구 구성 |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기본,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 특례 확인 |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 |
| ✅ 맞벌이 여부 | 소득원(직장가입자 전원 + 지역가입자 중 2024년 종합·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 300만 원 이상)이 2명 이상이면 가구원 수 1명 추가 기준 적용 | 맞벌이 4인 직장가입자 예시: 39만 원 이하 |
|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초과 시 제외 |
| ✅ 거주·체류 |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원칙 | 해외체류 후 귀국자는 이의신청 가능 |
| ✅ 외국인 예외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 확인 | F-5·F-6·F-2-4 등 예외 |
| ✅ 신청지역 | 원칙적으로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기준일 이후 이사자는 지급수단별 사용지역 변경 및 추가 지급 이의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 신청 시기 | 1차(4/27~5/8) 또는 2차(5/18~7/3 18시) | 1차는 4/30 특례 후 5/1부터 요일제 해제, 2차 첫 주 요일제 적용 |
| ✅ 중복 여부 | 1차에 이미 신청·지급받은 취약계층은 2차 중복 신청 불가 | 1차 미신청자는 2차 신청 가능 |
| ✅ 신청 주체 | 성인은 본인 명의,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 | 미성년자 세대주 직접 신청 가능 |
| ✅ 신청 채널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주민센터·은행 영업점 | 행안부 페이지는 안내 페이지 |
| ✅ 오프라인 구분 | 은행은 신용·체크카드 신청, 주민센터는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 중심 | 은행 영업점 16시 마감, 방문 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 준비물 | 본인 신청은 신분증 / 대리·이의신청은 추가 서류 | 가구관계 확인 시 등·초본 |
| ✅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은 지자체 문의 | 지역별 운영 여부 확인 |
| ✅ 수령 방식 | 카드 충전금·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 시 선택 |
| ✅ 사용지역 |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는 해당 광역단위,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 안 |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가맹점 기준 확인 |
| ✅ 사용처 제한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심 | 주유소 등 일부 예외 |
| ✅ 부정유통 금지 | 현금화·허위거래·명의대여·상품권 부정환전 금지 | 환수·제재·처벌 가능 |
| ✅ 스미싱 주의 | URL 포함 안내문자 클릭 금지 | 공식 앱·누리집 직접 접속 |
| ✅ 사용 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 이후 잔액 소멸, 환급 불가 |
| ✅ 이의신청 | 2026년 5월 18일~7월 17일 |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페이지(mois.go.kr)는 제도 안내 페이지이며, 실제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주민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진행합니다.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은 지점별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카드사나 해당 영업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해야 합니다. 4인 외벌이 직장가입자 가구는 월 32만 원 이하, 맞벌이 4인 직장가입자 가구는 5인 기준인 월 39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거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5월 18일 09시부터는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가 다른 가족도 같은 가구로 보나요?
A: 기본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이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어요.
Q: 기준일 이후 이사했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지역은 원칙적으로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다만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에는 지급수단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사용기간 중 이사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따라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의 지급액이 달라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콜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급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60만 원으로 5만 원 차이입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만 원으로 5만 원 차이입니다. 일반 가구(소득 하위 70%)는 수도권 1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으로 최대 1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 기준으로 수도권 220만 원, 비수도권 2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1차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A: 1차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18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차 기간에 이미 신청·지급받은 취약계층은 2차 중복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차를 놓쳤더라도 아직 지급받지 않았다면 2차를 활용하세요. 1차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됐고, 4월 30일에는 4·9·5·0이 함께 처리됐으며 5월 1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습니다. 2차 첫 주(5/18~22)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됩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대상자 선정·금액 이의, 가족관계 변동, 소득 감소·건보료 조정, 해외체류 후 귀국, 비수도권 이사, 기준일 이후 자격 책정 등 18가지 공식 사유가 있습니다. 기간은 2026년 5월 18일~7월 17일,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접수입니다. 사유별 준비 서류와 신청 흐름 디테일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Q: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본인 신청은 본인인증만으로 가능합니다. 성인은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이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본인 신청은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이의신청이나 가구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초본,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외국인 가구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또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2026년 3월 30일에 해외에 있었다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A: 무조건 제외는 아닙니다. 2026년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국민은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주민센터에 귀국 사실과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카드 충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A: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선불카드는 특별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은 해당 광역단위 안,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안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LPG 충전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이라도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소재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공공배달앱 직접 결제 가능 여부는 해당 상품권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 충전금과 사용 조건이 같은가요?
A: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 제한을 기본으로 보지만, 지자체별 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제한 적용 방식, 캐시백·인센티브 적용 여부, 앱 신청 가능 여부, 지정 은행 신청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직접 결제도 지역과 상품권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 상품권 공지와 가맹점 조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은행 영업점과 주민센터 신청 시간이 같은가요?
A: 다릅니다. 주민센터는 평일 09:00~18:00이지만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은 평일 09:00~16:00으로 2시간 일찍 마감됩니다. 은행 영업점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채널이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센터 중심으로 신청·수령합니다. 또한 카드별 연계 은행과 영업점별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신청하려면 16시 전에 방문하되 방문 전 카드사 또는 해당 영업점에 먼저 확인하세요.
Q: 문자로 온 신청 링크를 눌러도 되나요?
A: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스미싱일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지자체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Q: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대신 결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명의대여, 허위거래, 위장가맹점 거래, 카드깡, 현금화, 상품권 부정환전,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은 금지됩니다.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정상 거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Q: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신 신청해야 하나요?
A: 대리신청도 가능할 수 있지만,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방정부의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 방식과 방문 가능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나 지자체 콜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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